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물 집배 위탁업체가 계약 중에도 정기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9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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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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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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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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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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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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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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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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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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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범죄경력자의 우편 집배 위탁 제한 강화
강력범죄, 성범죄, 마약 등 범죄경력자는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어요. 이번 법안은 이 제한을 실제로 지키도록 확인 절차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범죄사실경력조회 근거 | 범죄사실경력조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 범죄사실경력조회 근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집배업무
- 우체국에서 받은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업무예요. 이 법에서는 이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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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법」 제2조가 개정(법률 제18868호 2022. 6. 10. 공포, 12.11. 시행)됨에 따라 강력범죄ㆍ성범죄ㆍ마약 등 범죄경력자는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사실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 시기나 횟수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범죄사실경력조회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위탁계약 체결시 외에 위탁계약 중에도 정기적인 범죄사실경력조회를 통해 강력범죄ㆍ성폭력 범죄자의 위탁 집배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훈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훈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하는 자 및 이를 감시·감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주요 의무 (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 집배업무 위탁자에 대해 위탁계약 체결 시 및 계약 중 정기적으로 경찰청장에게 범죄사실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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