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내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9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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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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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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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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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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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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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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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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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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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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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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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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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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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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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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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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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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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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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상공인 보험료 최소 70% 지원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중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료 지원 방식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임의규정). | 소상공인의 보험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태풍, 홍수 같은 풍수해와 지진으로 생긴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 보험이에요.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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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전체 소상공인 등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23.1%에서 2025년 7월 기준 5.3%로 급감하는 등 안전망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가입률이 저하된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보험료 지원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험료 지원 규모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 지적됨.
이에 소상공인의 보험료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민간 보험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가의 재난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등 보험계약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개정안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 보험료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방향이에요. 기업이 직접 지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상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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