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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내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제안일
2026.07.10
의안번호
22199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소상공인 보험료 최소 70% 지원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중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료 지원 방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임의규정). 소상공인의 보험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태풍, 홍수 같은 풍수해와 지진으로 생긴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 보험이에요.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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