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고 손실은 국고에서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4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1.052026.11.05
-
위원회 심사11.062026.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정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재보험사업 허용
지금까지는 보험사업자가 다른 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정부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대해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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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수해 및 지진재해는 발생 빈도는 낮으나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는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수익을 보험사업자와 국가가 균형 있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 발생 시 보다 안정적인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사업자가 다른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부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재보험사업으로 발생한 결산상 손실을 재보험의 잉여금 등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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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정부 제안 · 소관위 미정 → 정부 제안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사업자와 정부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 조문과 시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상 민간 보험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정부의 재보험사업 허용과 국고 지원 근거가 핵심이며, 보험사업자 측에는 재보험 시장 구조 변화가 간접적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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