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분회계를 안 한 보험사업자는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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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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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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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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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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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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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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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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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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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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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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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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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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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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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분회계 미이행 제재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지 않은 보험사업자에게 지금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했어요. 개정안은 이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분회계처리 미이행에 대한 제재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
- 태풍, 홍수,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생긴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과 나눠서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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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지 않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보험사업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개정안은 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현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여부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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