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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분회계를 안 한 보험사업자는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2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구분회계 미이행 제재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지 않은 보험사업자에게 지금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했어요. 개정안은 이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분회계처리 미이행에 대한 제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용어 설명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
태풍, 홍수,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생긴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과 나눠서 관리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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