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해체 때 폐자원을 종류별로 나누는 분별해체 기업에 공사비 보조와 세제 혜택을 줘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3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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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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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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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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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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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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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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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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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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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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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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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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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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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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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분별해체 방식 도입 촉진 근거 신설
건물을 해체할 때 폐자원을 종류별로 나누는 분별해체 방식을 장려하는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원 회수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자원 회수 우수 기업에 공사비 일부를 보조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요(제9조 및 제1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분별해체
- 건물을 해체할 때 폐자원을 종류별로 꼼꼼히 나눠서 철거하는 방식이에요. 나눠 모은 자원을 높은 가치로 재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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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해체 단계부터 폐자원을 종류별로 꼼꼼히 나누는 ‘분별해체’ 방식을 적용할 경우 폐자원의 95∼98%까지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장에서는 높은 인건비, 공사 기간의 증가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건물을 일시에 철거한 후 잔해에서 폐기물을 골라내는 ‘단순파쇄’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국가가 자원 회수 실적이 좋은 자원 회수 우수 기업에 대하여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분별해체 장비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해체 산업을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산업으로 육성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물 해체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된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추정이며, 실제 적용 대상은 개정 조문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서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내용은 주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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