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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해체 때 폐자원을 종류별로 나누는 분별해체 기업에 공사비 보조와 세제 혜택을 줘요

제안일
2026.07.20
의안번호
222003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0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분별해체 방식 도입 촉진 근거 신설

    건물을 해체할 때 폐자원을 종류별로 나누는 분별해체 방식을 장려하는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원 회수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가 자원 회수 우수 기업에 공사비 일부를 보조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요(제9조 및 제1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별해체
건물을 해체할 때 폐자원을 종류별로 꼼꼼히 나눠서 철거하는 방식이에요. 나눠 모은 자원을 높은 가치로 재활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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