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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이 KS인증과 통합돼요

제안일
2024.08.05
의안번호
220256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려는 개정안

    현재 따로 운영되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합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관련 조문은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63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순환골재 품질인증 운영 방식 국토교통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체 품질인증을 운영해요.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깨고 걸러서 다시 골재로 쓸 수 있게 만든 재생 자재예요.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나 도로 재료로 쓰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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