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가 1년간 반입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승인이 취소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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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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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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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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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승인취소 판단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임시보관장소 승인 후 1년 내 반입이 없거나 계속 1년 이상 반입이 없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때 미반입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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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은 영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령과 실제 승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행정청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영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행정처분)가 주된 제재입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 판단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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