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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지역방송 지원을 계속 받아요

제안일
2026.10.14
의안번호
222189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4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역방송 정의의 '특별시' 표현 명확화

    이 법안은 지역방송의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방송 정의(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표현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의 '특별시'는 특별한 한정 없이 쓰이고 있음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명확히 함

용어 설명

지역방송
서울 외의 지역을 주로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을 가리켜요. 이 법은 이런 방송사를 지원 대상으로 삼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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