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지역방송 지원을 계속 받아요
- 제안일
- 2026.10.14
- 의안번호
- 222189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4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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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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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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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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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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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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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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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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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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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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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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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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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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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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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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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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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4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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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5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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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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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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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방송 정의의 '특별시' 표현 명확화
이 법안은 지역방송의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방송 정의(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표현 |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의 '특별시'는 특별한 한정 없이 쓰이고 있음 |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지역방송
- 서울 외의 지역을 주로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을 가리켜요. 이 법은 이런 방송사를 지원 대상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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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방송’을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 정의는 특별시가 서울특별시 하나뿐이던 때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임.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특별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포함되게 됨. 이 때문에 광주ㆍ전남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문언상 ‘지역방송’에서 빠지게 되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생김.
이에 지역방송의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명확히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가 계속 지역방송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6 15:00요약박지원의원 등 16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지원의원 등 16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0.16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6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5
적용대상 (일반)
광주·전남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 및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방송사
주요 의무 (일반)
개정 후 명확해진 '지역방송' 정의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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