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 발전지원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62024.09.06
-
위원회 심사09.09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지역방송 재원으로 기금 활용 근거 추가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법률안이에요. 안 제7조와 제11조에 반영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재원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더해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7조 및 제11조) |
용어 설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과 통신의 발전을 위해 조성해서 쓰는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도 지역방송 지원에 쓸 수 있는 재원 중 하나로 언급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기금의 약 2% 남짓으로, 각 방송사당 연간 1억원 내외에서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지급되는 등 지역방송발전에 필요한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ㆍ운용되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방송 사업자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시행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 대상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금 조성·운용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