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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 발전지원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역방송 재원으로 기금 활용 근거 추가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법률안이에요. 안 제7조와 제11조에 반영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재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더해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7조 및 제11조)

용어 설명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과 통신의 발전을 위해 조성해서 쓰는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도 지역방송 지원에 쓸 수 있는 재원 중 하나로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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