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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 발전계획에 디지털 전환과 재난방송 지원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6.07.24
의안번호
222014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역방송 계획에 디지털 전환 지원 추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디지털 전환 지원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현행법에는 이런 내용이 법률 수준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디지털 전환, 콘텐츠 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콘텐츠 산업 육성 등 환경 변화 대응 내용은 법률 수준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콘텐츠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포함(제7조제2항제10호·제11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지역방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어떤 분야를 어떻게 지원할지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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