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 발전계획에 디지털 전환과 재난방송 지원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7.24
- 의안번호
- 222014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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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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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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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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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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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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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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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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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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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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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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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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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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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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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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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방송 계획에 디지털 전환 지원 추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디지털 전환 지원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현행법에는 이런 내용이 법률 수준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디지털 전환, 콘텐츠 산업 육성) | 디지털 전환, 콘텐츠 산업 육성 등 환경 변화 대응 내용은 법률 수준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콘텐츠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포함(제7조제2항제10호·제11호 신설) |
용어 설명
-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 지역방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어떤 분야를 어떻게 지원할지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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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TT 및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재편되면서 광고시장 위축과 제작비 증가 등으로 지역방송의 경영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지역방송이 수행하는 재난방송 등 공적 기능의 안정적 수행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그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에 디지털 전환, 콘텐츠 산업 육성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은 법률 수준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지역방송 지원사업이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방송의 구조적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콘텐츠 산업의 육성 및 재난방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다년간에 걸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중장기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9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지역방송발전지원 대상이 되는 지역방송사업자 및 관련 지원사업의 수행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법안 본문과 시행령 등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개정안은 지원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정하는 내용으로,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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