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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순환보직 규정이 사라지고 재취업 금지 대상이 줄어요

제안일
2026.07.22
의안번호
22201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원전 엔지니어 국내 재취업 기회 확대

    재취업 금지 대상 범위를 완화해서 원자력 엔지니어가 국내에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순환보직 용어 및 관련 제도 현행법에 순환보직 용어가 있고,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종사자가 순환근무를 해요. 현행법상 순환보직 용어를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순환보직
직원을 여러 부서나 근무지로 돌아가며 맡기는 인사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순환근무 운영과 관련된 용어로 나와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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