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순환보직 규정이 사라지고 재취업 금지 대상이 줄어요
- 제안일
- 2026.07.22
- 의안번호
- 22201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22026.07.22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원전 엔지니어 국내 재취업 기회 확대
재취업 금지 대상 범위를 완화해서 원자력 엔지니어가 국내에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순환보직 용어 및 관련 제도 | 현행법에 순환보직 용어가 있고,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종사자가 순환근무를 해요. | 현행법상 순환보직 용어를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순환보직
- 직원을 여러 부서나 근무지로 돌아가며 맡기는 인사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순환근무 운영과 관련된 용어로 나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고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AI 시스템 구동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만큼 현재 우리나라 전력 생산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나아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외국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자력 발전 산업이 외화획득의 주요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AI 3대 강국 도약 및 원자력시장 석권을 위하여 전문 엔지니어 양성이 절실하나 현행법은 국내 원전의 안전운영 및 고급 원자력 인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원자력발전소 보유 33개국 중 다른 어느 나라도 운영하지 아니하는 순환보직 제도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종사자들이 순환근무를 하면서 전문성 및 위기 대응 능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고, 특히 원자력발전소 모델이 다양한 한국에서 순환근무를 운영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안전 운영에 대한 우려도 있음.
이에 현행법상 순환보직 용어를 삭제하고, 현재 적용되는 재취업 금지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원자력 엔지니어의 국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원자력 엔지니어의 전문성 및 위기 대처 능력 향상과 인재유출 방지 등을 도모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기여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전 세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원자력발전소에서 종사하는 인력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순환보직 관련 운영 규정과 퇴직 인력의 재취업 제한 기준이 개정 내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