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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사업자가 36개월 이상 걸리는 장기제작설비를 인허가 전에도 미리 조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2
의안번호
22210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장기제작설비의 사전 조달 근거 신설

    설계와 제작에 36개월 이상 걸리는 설비는 인허가가 끝나기 전에도 미리 조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제작설비의 사전 조달 법에 대상, 요건,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실무상으로만 이뤄져 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 중 설계와 제작에 36개월 이상 걸리는 장기제작설비에 대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인허가를 받기 전에도 사전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안 제6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이 법은 이들이 물품을 사고파는 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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