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사업자가 36개월 이상 걸리는 장기제작설비를 인허가 전에도 미리 조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2
- 의안번호
- 22210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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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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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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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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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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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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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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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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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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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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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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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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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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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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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제작설비의 사전 조달 근거 신설
설계와 제작에 36개월 이상 걸리는 설비는 인허가가 끝나기 전에도 미리 조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제작설비의 사전 조달 | 법에 대상, 요건,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실무상으로만 이뤄져 옴)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 중 설계와 제작에 36개월 이상 걸리는 장기제작설비에 대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인허가를 받기 전에도 사전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안 제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원자력발전사업자
-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이 법은 이들이 물품을 사고파는 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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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의 구매ㆍ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물품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등 원자력발전사업자의 구매ㆍ계약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 필요한 주요 설비 중에는 설계와 제작에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설비가 있어 적기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설비를 미리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 그동안 이러한 장기 제작설비의 사전 조달이 실무상 이루어져 왔으나, 현행법에는 그 대상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사전 조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 중 설계와 제작에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제작설비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전에도 사전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제작설비의 안정적인 수급과 원활한 원전 건설을 도모하면서 사전 조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요약허성무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허성무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09.17 00:45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7 00:45위원회 회부일- → 2026.09.03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와 그 협력업체 등 원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은 구매·계약 및 품질보증 관련 업무의 투명성 확보,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운영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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