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관리·감독 법률의 제명이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법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7.02
- 의안번호
- 22112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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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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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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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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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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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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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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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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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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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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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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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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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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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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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제명 변경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문구를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으로 바꾸는 제명 개정안이에요. 제안 이유는 '원전비리'라는 표현이 원전업계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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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비리, 고장 등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원전비리를 근절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기술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원전비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현행 법률 제명은 원자력발전사업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함으로써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되고 있는 원전산업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 제명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으로써 원전산업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이라는 법률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명).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제명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다만 이번 개정안은 제명 변경이 중심이라 적용대상 범위의 변경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집된 원문 기준으로는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현행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본문 개정 여부는 의안 원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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