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을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에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3
- 의안번호
- 221387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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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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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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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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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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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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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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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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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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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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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650호-
접수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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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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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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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5.192026.05.19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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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정사업 공공성 강화
우체국이 복지우편, 디지털배움터 같은 공공서비스를 직접 대행하고 수탁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지역마다 달리 제공되던 서비스를 전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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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는 복지우편, 디지털배움터 등 우정사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공공사업을 협의할 수 있는 공식 추진체계 없이 지역 우체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개별 이용 계약을 통해 이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이 더디고, 지역마다 달리 제공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우정사업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적시 제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사업의 발굴부터 집행까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보편적 우정서비스 및 공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인프라 투자가 불가결하나, 우편사업 경영환경 악화로 우편사업 적자는 꾸준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을 활용하여 우편사업의 결손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체국예금의 이익금만으로 우편사업의 손실을 보전하고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 재원까지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한편, 우체국예금이 2004년부터 출연해오던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근거법인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 2027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던 재원을 우정사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정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공공성을 유지하고 우체국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에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정사업의 정의를 공공서비스의 대행 및 수탁까지 확대하여 공적 역할을 명확화하고, 우체국예금이 당해 연도의 이익금 전출을 통한 우편사업 결손보전에서 더 나아가 이익잉여금을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바목, 제14조의2제3항 및 제1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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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65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5.08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19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일반적으로 우정사업(우편·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의 운영 주체와 그 사업에 관계되는 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 법은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화, 특별회계 운용, 인력·조직 및 계약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변경되는 구체적 의무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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