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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을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에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03
의안번호
221387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650호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핵심 요약

  1. 01

    우정사업 공공성 강화

    우체국이 복지우편, 디지털배움터 같은 공공서비스를 직접 대행하고 수탁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지역마다 달리 제공되던 서비스를 전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복지우편
장애인이나 어르신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우체국이 특별히 제공하는 우편 서비스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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