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합리화계획에 우체국 관할구역 조정 사항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81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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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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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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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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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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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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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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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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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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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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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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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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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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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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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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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체국 관할구역 조정 사항 추가
경영합리화계획에 우체국 설치·폐지뿐 아니라 기존 우체국의 관할구역 조정도 포함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영합리화계획 포함 사항 | 우체국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만 포함 | 우체국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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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영합리화계획에는 우체국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우체국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 중 일부는 복수의 행정구역에 걸쳐 위치하고 있어 행정구역과 주민들의 생활권역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기존에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편성된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우체국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외에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기존에 설치된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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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우정사업총괄기관(우정사업진흥원) 및 소속 우체국
주요 의무 (일반)
경영합리화계획 수립 시 우체국의 설치·폐지뿐만 아니라 관할구역 조정 사항도 포함하여 수립·시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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