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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합리화계획에 우체국 관할구역 조정 사항도 포함돼요

제안일
2025.03.11
의안번호
22088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우체국 관할구역 조정 사항 추가

    경영합리화계획에 우체국 설치·폐지뿐 아니라 기존 우체국의 관할구역 조정도 포함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영합리화계획 포함 사항 우체국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만 포함 우체국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포함

용어 설명

경영합리화계획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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