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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서비스 범위와 이익잉여금 사용 범위가 정해지고, 공공서비스 위탁과 재위탁 근거가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919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경영총괄담당관실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0
공포일
2026.11.17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10
  2. 예고마감
    10.2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7

핵심 요약

  1. 01

    공공서비스 범위와 플랫폼 구축 기준 신설

    우정사업 법이 개정되면서 공공서비스의 정의, 범위,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 구축·운영 방법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
우정사업에서 공공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드는 체계나 시스템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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