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서비스 범위와 이익잉여금 사용 범위가 정해지고, 공공서비스 위탁과 재위탁 근거가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919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경영총괄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0
- 공포일
- 2026.11.17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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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0.202026.10.2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72026.11.1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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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서비스 범위와 플랫폼 구축 기준 신설
우정사업 법이 개정되면서 공공서비스의 정의, 범위,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 구축·운영 방법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돼요.
용어 설명
-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
- 우정사업에서 공공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드는 체계나 시스템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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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650호, 2026.5.19. 공포, 11.20. 시행)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이익잉여금의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서비스의 위탁 및 우정사업 위탁사무의 재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정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우정사업의 부대사업 및 출자대상 사업 중 임대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ojy111@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044-200-8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경영총괄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1.17 15:03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1.17 15:03공포일- → 2026.11.17
- 2026.11.17 15:03예상 시행일- → 2026.11.20
- 2026.11.11 06:00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1.04 06: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919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650호, 2026.5.19. 공포,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650호, 2026.5.19. 공포, 11.20. 시행)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이익잉여금의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서비스의 위탁 및 우정사업 위탁사무의 재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정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우정사업의 부대사업 및 출자대상 사업 중 임대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적용대상 (일반)
우정사업법상 우정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우정공사 및 공공서비스 위탁 관련 기관·단체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우정공사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공공서비스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며, 위탁 및 재위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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