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광역철도 역세권은 별도 절차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개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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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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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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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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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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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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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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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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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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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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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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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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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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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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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의제하는 규정 신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광역철도 역세권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인·허가 의제 |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역세권개발 특례의 의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광역철도 역세권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해요(제1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개발 행위가 크게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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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두고,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는 의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광역철도(GTX 등)는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노선의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역사에 환승시설을 갖춘 복합역사를 조성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어 별도의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절차가 추가로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역사 혼잡도 개선을 위한 복합개발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 광역철도 역세권에 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러한 특례에 상응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역세권개발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철도 역세권의 원활한 개발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발이익이 철도시설 및 인근지역 인프라 확충에 충실히 환류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및 제2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 광역철도(GTX 등)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도시·군관리계획 의제 절차를 따르며,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철도시설 및 인근지역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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