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광역철도 역세권은 별도 절차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개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의제하는 규정 신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광역철도 역세권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인·허가 의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역세권개발 특례의 의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광역철도 역세권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해요(제1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개발 행위가 크게 제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