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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이 준공되거나 취소되면 역세권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지정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27
의안번호
220699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12.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81호
  1. 접수
    12.27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핵심 요약

  1. 01

    개발사업 준공 후 구역 해제 근거 신설

    개발사업이 준공되면 필요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발구역 준공 후 해제 역세권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어요. 개발사업이 준공되면 필요 시 역세권개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제10조제2항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역세권개발구역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지정 요건은 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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