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이 준공되거나 취소되면 역세권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지정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699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12.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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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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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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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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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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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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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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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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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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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81호-
접수12.272024.12.27
-
위원회 심사12.302024.12.30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핵심 요약
-
01
개발사업 준공 후 구역 해제 근거 신설
개발사업이 준공되면 필요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발구역 준공 후 해제 | 역세권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어요. | 개발사업이 준공되면 필요 시 역세권개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제10조제2항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역세권개발구역
-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지정 요건은 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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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을 경우 개발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나, 역세권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사업이 실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구역의 지정을 폐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규정도 없음.
이로 인해 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지 아니하여 역세권개발구역으로의 행위제한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필요 시 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ㆍ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8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02
적용대상 (일반)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이 검토되는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과 구역 지정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구역 해제 및 환원·폐지는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구조로 제안되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준공이나 사업 실효·취소 사실이 구역 해제 절차에 반영되도록 관련 절차에 협조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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