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개발사업에 환지 방식과 혼용 방식을 추가로 쓸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09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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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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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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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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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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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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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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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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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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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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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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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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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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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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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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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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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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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61호-
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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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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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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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312025.01.31
핵심 요약
-
01
역세권개발 시행 방식 확대
지금까지는 사용·수용 방식으로만 역세권개발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환지 또는 혼용 방식도 쓸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 | 사용·수용 방식으로만 제한 | 사용·수용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 |
용어 설명
- 역세권개발사업
- 철도역과 그 주변 지역을 함께 묶어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개발로 생긴 이익을 다시 도시환경 개선에 쓰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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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ㆍ통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일률적으로 사용ㆍ수용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6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01
적용대상 (일반)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공공 또는 민간 사업시행자와 해당 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최종 조문과 개별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사업 계획 수립 시 추가된 시행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택할 경우 관련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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