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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개발사업에 환지 방식과 혼용 방식을 추가로 쓸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09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8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61호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핵심 요약

  1. 01

    역세권개발 시행 방식 확대

    지금까지는 사용·수용 방식으로만 역세권개발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환지 또는 혼용 방식도 쓸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 사용·수용 방식으로만 제한 사용·수용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역세권개발사업
철도역과 그 주변 지역을 함께 묶어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개발로 생긴 이익을 다시 도시환경 개선에 쓰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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