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 예정지 지정 효력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2.03D-11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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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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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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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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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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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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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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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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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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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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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733호-
접수11.172025.11.17
-
위원회 심사11.182025.11.18
-
체계자구
심사 03.262026.03.26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핵심 요약
-
01
예정지 지정 효력 기간 단축
소하천 예정지 지정의 효력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예정지로 묶인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하천 예정지 지정 효력 기간 |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착수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상실됨 | 지정 효력 기간을 2년으로 단축 |
용어 설명
- 소하천 예정지
- 앞으로 소하천 구역에 편입될 토지로 미리 지정해 고시한 땅이에요. 지정 후 일정 기간 안에 정비사업이 시작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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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소하천 정비계획 등에 따라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는 경우 관리청은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하되,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효력이 상실됨. 그러나,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주 등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관리청은 소하천 구역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점용료등의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금액이 상이하여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하천 예정지 지정의 효력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인공구조물 이전 등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점용료등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22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5.22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6.02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2.03
적용대상 (일반)
소하천정비법은 일반적으로 소하천 구역에서 공작물 설치·점용·사용 등 행위를 하는 자와 소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변경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소하천 구역 내 점용·사용 허가, 공작물 설치 시 관리청 승인, 원상회복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의무 변동 여부는 확정된 법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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