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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 예정지 지정 효력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제안일
2025.11.17
의안번호
22143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1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733호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03.26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핵심 요약

  1. 01

    예정지 지정 효력 기간 단축

    소하천 예정지 지정의 효력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예정지로 묶인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하천 예정지 지정 효력 기간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착수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상실됨 지정 효력 기간을 2년으로 단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하천 예정지
앞으로 소하천 구역에 편입될 토지로 미리 지정해 고시한 땅이에요. 지정 후 일정 기간 안에 정비사업이 시작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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