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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 구역에서 무단 점용해 이익을 얻은 자가 과징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과징금 제도가 새로 도입돼요

    소하천 구역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하천 구역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 수단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소하천시설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더해, 점용허가 없이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하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작은 하천을 말해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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