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 구역에서 무단 점용해 이익을 얻은 자가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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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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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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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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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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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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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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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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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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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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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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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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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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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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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과징금 제도가 새로 도입돼요
소하천 구역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하천 구역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 수단 |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소하천시설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더해, 점용허가 없이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 |
용어 설명
- 소하천
-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작은 하천을 말해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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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소하천 구역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ㆍ제거를 위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여름철만 되면 개발 소하천 구역에서 평상, 천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로 얻는 수익에 비해 현행의 제제 수준이 낮아 억제력이 부족하여 불법행위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하천 구역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락 함. 또한 시설물 양도 시에도 양수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승계하고 종전 권리자의 과징금 납부 책임을 명시하는 등 불법 행위로 얻는 수익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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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소하천 구역에서 점용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 그리고 해당 시설물을 양도받는 양수인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점용허가를 받은 범위 안에서 시설을 사용하고, 허가 없이 설치한 시설은 원상회복해야 해요.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종전 권리자는 과징금 납부 책임을 각각 부담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과징금 부과가 새로 도입되며, 기존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도 유지돼요. 과징금의 금액과 산정기준은 제안 요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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