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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하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점용료·변상금 금액 및 징수방법이 새로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1142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재난경감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1

진행상황

  1. 예고
    09.10
  2. 예고마감
    10.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신설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려고 이행강제금을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4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신설(안 제14조의6, 별표 3)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행강제금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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