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하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점용료·변상금 금액 및 징수방법이 새로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142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재난경감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1
진행상황
-
예고09.102026.09.10
-
예고마감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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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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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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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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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신설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려고 이행강제금을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4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신설(안 제14조의6, 별표 3) |
용어 설명
- 이행강제금
-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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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점용료 등, 변상금에 대한 금액과 징수방법을 규정하도록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령 일부 개정 필요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신설(안 제14조의6, 안 별표 3)
- 「소하천정비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마련
나. 점용료 등에 대한 금액과 징수방법 시설(안 제15조의5, 안 별표 4)
-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점용료 금액과 징수방법 마련
다. 변상금에 대한 징수방법 신설(안 제15조의6)
-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방법 마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4호
- 전자우편 : syung11@korea.kr
- 팩스 : 044-205-893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 205 - 5144, 팩스 (044) 205 - 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난경감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06:04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42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점용료 등, 변상금에 대한 금액과 징수방법을 규정하도록 「소하천정비법」 →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점용료 등, 변상금에 대한 금액과 징수방법을 규정하도록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령 일부 개정 필요
적용대상 (일반)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점용하는 자, 그리고 소하천 관리 관련 이행명령 대상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과 최종 확정안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점용료와 변상금이 고지되면 확정된 금액과 징수방법에 따라 납부해야 해요. 소하천 관리 관련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4 근거).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기준은 시행령 별표 3이 확정된 후 확인해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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