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안전기술원이 무인항공기 안전증진 사업을 법정 고유사업으로 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6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9.22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69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4.30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04.302026.04.30 -
본회의08.262026.08.26
-
공포09.222026.09.22
핵심 요약
-
01
무인항공 분야가 고유사업으로 명시돼요
항공안전기술원이 이미 수행해 온 무인항공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법률에 명시해요. 기관의 법적 역할과 정체성이 더 분명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인항공 분야 고유사업 명시 여부 | 무인항공 분야는 실적과 전문성이 있지만 법률상 고유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고유사업으로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무인항공
- 사람이 기체에 타지 않고 원격이나 자동으로 조종하는 항공기를 말해요. 드론이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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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정책연구, 시험, 인증,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안전 확보와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으로서, 현재 항공기 인증, 안전기술 개발, 시험평가 등 항공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항공교통 수단의 등장과 항공기술의 급속한 발전, 시장 확대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의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항공 재난 및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항공사고 예방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무인항공 분야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실적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핵심사업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고유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았음. 이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명시하여, 기관의 법적 역할 및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유인항공기뿐만 아니라 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상 항공안전기술원은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차입금 등 추가 수입원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차입금 조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원 확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항공안전 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06:00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2 06:00공포일- → 2026.09.22
- 2026.09.22 06:00예상 시행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항공안전기술원 및 무인항공 분야 안전증진·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기관의 업무 범위와 재원 조달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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