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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안전기술원이 무인항공기 안전증진 사업을 법정 고유사업으로 하게 돼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6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9.22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69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04.30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핵심 요약

  1. 01

    무인항공 분야가 고유사업으로 명시돼요

    항공안전기술원이 이미 수행해 온 무인항공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법률에 명시해요. 기관의 법적 역할과 정체성이 더 분명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인항공 분야 고유사업 명시 여부 무인항공 분야는 실적과 전문성이 있지만 법률상 고유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고유사업으로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인항공
사람이 기체에 타지 않고 원격이나 자동으로 조종하는 항공기를 말해요. 드론이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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