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기술원이 무인항공 안전증진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하고 차입금을 빌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5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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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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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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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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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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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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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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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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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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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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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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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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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42025.11.24
-
위원회 심사11.252025.11.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무인항공 분야가 고유사업으로 명시돼요
항공안전기술원이 해 온 무인항공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법에 고유사업으로 적겠다는 내용이에요. 기관의 법적 역할이 더 분명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인항공 분야 사업의 법률상 지위 | 법률상 고유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음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수행 중) |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무인항공 분야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명시 |
용어 설명
- 도심항공교통(UAM)
- 도심 안이나 주변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나르는 하늘길 교통수단을 뜻해요. 드론처럼 작은 기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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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정책연구, 시험, 인증,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안전 확보와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으로서, 현재 항공기 인증, 안전기술 개발, 시험평가 등 항공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항공교통 수단의 등장과 항공기술의 급속한 발전, 시장 확대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의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항공 재난 및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항공사고 예방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무인항공 분야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실적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핵심사업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고유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았음. 이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명시하여, 기관의 법적 역할 및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유인항공기뿐만 아니라 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상 항공안전기술원은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차입금 등 추가 수입원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차입금 조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원 확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항공안전 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안전기술원 및 무인항공기(드론, 도심항공교통 등) 관련 항공 안전 관리 분야의 업무 수행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항공안전기술원은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법정 고유사업으로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차입금을 통한 자금 조달 및 효율적 운영을 추진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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