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기술원이 차입금을 빌릴 수 있게 되며 차입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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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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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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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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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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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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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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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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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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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12025.11.11
-
위원회 심사11.12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차입금 조달 근거 신설
항공안전기술원이 차입금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원 조달 방식 | 출연금 또는 수입금으로만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요. | 차입금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수지차 보전기관
- 기관이 벌어들인 수입으로 지출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 부족한 금액을 나라에서 메워 주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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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 전문인력 양성,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며 기관 자체 수입을 제외한 예산 부족분을 출연금으로 보전받는 수지차 보전기관임.
그런데 현행법은 재원 조달 방식을 출연금이나 수입금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나 사업수입 예측 오차, 사업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경우 차입금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실정임.
반면, 국토부 산하의 다른 수지차 보전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차입금을 통한 재원 마련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항공안전기술원 역시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차입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무분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입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정적ㆍ지속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항공안전기술원이에요. 일반 항공 관련 기업에는 직접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기관의 재원 구조 변화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예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항공안전기술원은 차입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세부 승인 절차와 기준은 제안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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