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관광 자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29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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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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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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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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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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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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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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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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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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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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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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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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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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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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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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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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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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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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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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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레저관광 자금 지원 우선 대상 추가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레저관광 자금 지원 우선순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지역경제 기반이 약해진 지역을 말해요. 정부가 지정하며, 이 법안에서는 이 지역에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기준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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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총 89개 시ㆍ군ㆍ구로, 해당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 약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임. 이와 관련, 관광산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외부 수요 유입을 촉진하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은 적은 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최근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모델 구축이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이에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된 지원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사업 주체는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 등 지원 요건을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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