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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관광 자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29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양레저관광 자금 지원 우선 대상 추가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레저관광 자금 지원 우선순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항 후단 신설)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지역경제 기반이 약해진 지역을 말해요. 정부가 지정하며, 이 법안에서는 이 지역에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기준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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