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관광 협회가 아닌 자는 협회와 같거나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8.12
- 의안번호
- 222055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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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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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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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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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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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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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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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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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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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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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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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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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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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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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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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협회 명칭 사용 제한 신설
해양레저관광 협회로 인가받지 않은 자는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협회 명칭 사용 | 현행법에 협회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요. |
용어 설명
- 인가
- 법에서 정한 기관이 어떤 단체나 사업을 허락해 주는 행정 절차예요. 이 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협회를 설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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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협회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7항 및 제14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협회가 아닌 자로서 해양레저관광 협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려는 자가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지는 명칭 사용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과태료 부과 (금액 및 세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법률 확정 전 개정안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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