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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관광 협회가 아닌 자는 협회와 같거나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8.12
의안번호
222055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협회 명칭 사용 제한 신설

    해양레저관광 협회로 인가받지 않은 자는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협회 명칭 사용 현행법에 협회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가
법에서 정한 기관이 어떤 단체나 사업을 허락해 주는 행정 절차예요. 이 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협회를 설립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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