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관광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맡기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47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공동발의
-
김성범 의원
공동발의
-
문대림 의원
공동발의
-
박균택 의원
공동발의
-
서삼석 의원
공동발의
-
어기구 의원
공동발의
-
염태영 의원
공동발의
-
정준호 의원
공동발의
-
조인철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
접수09.212026.09.21
-
위원회 심사09.222026.09.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협회 업무 위탁 근거가 새로 생겨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해양레저관광 협회에 맡길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 | 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제14조 신설) |
용어 설명
- 해양레저관광
- 바다에서 즐기는 레저와 관광 활동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트, 낚시, 해양 체험 같은 활동이 여기에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협회는 해양레저관광산업 관련 정보 수집, 정책ㆍ제도 연구,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협회를 활용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주철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주철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규율 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레저관광 협회입니다. 일반 해양레저관광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나 자격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세부 위탁 절차와 비용 지원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