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빠르게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4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11.1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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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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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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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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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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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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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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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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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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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632호-
접수12.052025.12.05
-
위원회 심사12.082025.12.08
-
체계자구
심사 04.012026.04.01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22026.05.12
핵심 요약
-
01
국토교통부장관의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운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 지원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PF(Project Financing)
- 사업에서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업 자체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약 200조원 수준이라고 원문에 나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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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규모는 약 200조원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공사비 상승, 금융경색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초기 인ㆍ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의견 대립이 첨예한 경우가 많고, 동일한 법령임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석 차이가 있어 인ㆍ허가 행정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차질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주요 개발사업의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 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ㆍ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3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4.30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12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및 부동산개발사업 시행 주체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된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 법률은 일반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 시행 관련 정보 제공·표시광고 규제, 관리 및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변경되는 구체적 의무 사항은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제재 유형·수준은 특정할 수 없으며, 확정 법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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