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빠르게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4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632호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04.01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핵심 요약

  1. 01

    국토교통부장관의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운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 지원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PF(Project Financing)
사업에서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업 자체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약 200조원 수준이라고 원문에 나와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