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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개발사업자는 사업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7.05.28D-187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6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77호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핵심 요약

  1. 01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새로 정함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으로 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이에요. 분양 수익 등으로 나중에 갚는 구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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