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개발사업자는 사업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7.05.28D-187
대표발의자
총 16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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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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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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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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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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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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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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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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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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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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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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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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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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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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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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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77호-
접수09.112024.09.11
-
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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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232025.04.23 -
본회의05.012025.05.01
-
공포05.272025.05.27
핵심 요약
-
01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새로 정함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으로 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이에요. 분양 수익 등으로 나중에 갚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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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해당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임. 이러한 방식은 사업자가 초기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건설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국내 부동산 PF는 낮은 자기자본비율과 시공사의 책임준공 등 제3자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로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실 대출을 유발하고, 부동산 경기와 금리 등락 등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하여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음.
2023년 기준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약 230조 원에 달하며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과 실물경제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된 재무 자료와 사업성 등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이해당사자 간 갈등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구의 부존재 등으로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 및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부동산 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정보의 취합(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국가?지자체?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함.
나.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 구축?운영(안 제10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신고?제출,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사업장별 구체적 현황 등 사업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민관합동 개발사업 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 시 민간 단독 개발사업도 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당사자 간 조정안 동의 시 합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면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7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5.28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민간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부동산개발사업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신고·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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