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관련 법령 해석과 협의 지원을 신청하고 처리기간을 보장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899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부동산투자제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2
- 공포일
- 2026.11.03
- 시행일
- 2026.11.13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032026.07.03
-
예고마감08.122026.08.1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032026.11.03
핵심 요약
-
01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 내용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허가 법령 해석 및 협의 지원 신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업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해석이나 협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처리기간을 정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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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32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ㆍ허가 관련 법령의 해석이나 협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기간을 정하는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 전자우편 : seulee@korea.kr
- 팩스 : 044-201-553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전화 044-201-3414, 044-201-3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부동산투자제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1.03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1.03 06:01공포일- → 2026.11.03
- 2026.11.03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3
- 2026.10.28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02 06: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이는 입법예고문에 나온 내용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시행령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입법예고문에는 새로운 의무보다는 지원 신청 및 처리기간 설정 등 절차적 내용이 주로 나와 있어요. 구체적 의무 사항은 확정된 조문과 하위 고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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