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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관련 법령 해석과 협의 지원을 신청하고 처리기간을 보장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899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부동산투자제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0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2
공포일
2026.11.03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7.03
  2. 예고마감
    08.1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03

핵심 요약

  1. 01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 내용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허가 법령 해석 및 협의 지원 신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업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해석이나 협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처리기간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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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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