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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제안일
2026.08.07
의안번호
222048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사심의위원회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해양경찰청 규칙과 예규에 따라 운영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해양경찰청 규칙(「(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및 예규에 근거 해양경찰법에 직접 규정(제15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건 전 조사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하기 전에 해양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단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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