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 제안일
- 2026.08.07
- 의안번호
- 222048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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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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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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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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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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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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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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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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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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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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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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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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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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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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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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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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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심의위원회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해양경찰청 규칙과 예규에 따라 운영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 해양경찰청 규칙(「(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및 예규에 근거 | 해양경찰법에 직접 규정(제15조의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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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양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법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해양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경찰청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현행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경찰관서의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에 대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수사심의 대상 사건 관계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적용 범위는 법률 확정 후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 근거에 따라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현재 제안 단계이므로 세부 의무 사항은 본회의 통과 후 확정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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