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위원회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추천에 대해 심의·의결해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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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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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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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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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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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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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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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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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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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추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안 제5조제1항제3호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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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3호)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절차에 직접 관련된 법안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임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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