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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가 회부한 간부급 해양경찰 인사도 해양경찰위원회가 심의해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199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양경찰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 정년연장, 징계 등 중요한 사항을 해양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제5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 정년연장, 징계 등에 관해 국무총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4호의2로 추가

용어 설명

해양경찰위원회
해양경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심의 대상이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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