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가 회부한 간부급 해양경찰 인사도 해양경찰위원회가 심의해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199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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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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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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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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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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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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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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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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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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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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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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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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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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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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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경찰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 정년연장, 징계 등 중요한 사항을 해양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제5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 정년연장, 징계 등에 관해 국무총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4호의2로 추가 |
용어 설명
- 해양경찰위원회
- 해양경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심의 대상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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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정년연장?징계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호)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와 해양경찰 간부급 공무원 인사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와 관련 기관의 인사 처리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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