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한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갔어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0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637호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03.23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핵심 요약

  1. 01

    불법 어업 벌금 상한 10억원으로 상향

    불법 어업 행위의 벌금 상한액이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가요. 이 상한액은 담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 어업 벌금 상한액(담보금 산정 기준) 3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타적 경제수역
바다에서 해안선으로부터 일정 거리까지 연안국이 자원을 탐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바다 구역이에요. 영해보다는 좁지만 자원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