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한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갔어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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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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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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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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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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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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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637호-
접수01.082026.01.08
-
위원회 심사01.092026.01.09
-
체계자구
심사 03.232026.03.23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22026.05.12
핵심 요약
-
01
불법 어업 벌금 상한 10억원으로 상향
불법 어업 행위의 벌금 상한액이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가요. 이 상한액은 담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용어 설명
- 배타적 경제수역
- 바다에서 해안선으로부터 일정 거리까지 연안국이 자원을 탐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바다 구역이에요. 영해보다는 좁지만 자원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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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외국어선에 정선?승선?검색?나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벌금액,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담보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여 국내 수산자원 및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최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조직화ㆍ광역화ㆍ폭력화되고 있으며, 불법 어업활동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정선 등의 명령을 내렸음에도 도주는 물론, 단속과정에서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 등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저항하는 등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담보금 산정의 기준) 상한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단속과정에서 단속 공무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행동을 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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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3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6.04.30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12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이 법률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외국어선 및 관련 허가·신고 의무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수산물 유통·가공 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내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대한 허가 취득, 어획물 관련 신고, 검사·단속에 대한 협조 등이 주요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으로 추가·변경되는 의무는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무허가 어업 등에 대해 벌금 및 담보금 납부, 어획물·어선 등의 압수·몰수 등 제재를 두고 있으나, 이번 개정에 따른 제재 수준 변동 여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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