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불법어업 벌금과 담보금을 모아 피해 어업인 지원 기금을 만들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4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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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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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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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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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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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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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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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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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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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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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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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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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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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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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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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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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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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금 신설(안 제15조의2)
불법 어업활동 외국인이 낸 벌금과 국고귀속 담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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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어업 활동을 하는 자와, 그 불법 어업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어업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새로운 기업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벌금과 담보금이 기금 재원으로 귀속되는 구조가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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