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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불법어업 벌금과 담보금을 모아 피해 어업인 지원 기금을 만들어요

제안일
2024.10.04
의안번호
220454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4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금 신설(안 제15조의2)

    불법 어업활동 외국인이 낸 벌금과 국고귀속 담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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