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불법 어업 추징금과 담보금이 수산발전기금에 들어가 피해 어업인 지원에 쓰여요
- 제안일
- 2025.07.07
- 의안번호
- 221129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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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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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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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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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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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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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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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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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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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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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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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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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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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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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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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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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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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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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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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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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추징금·담보금의 수산발전기금 납입
불법 어업 외국인에게서 걷은 추징금과 국고귀속 담보금을 일반회계 대신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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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 나포(拿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 등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또는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 및 외국 어선이 추징금·담보금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어업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은 기금 지원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추징금과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납입 주체와 절차는 해양수산 관계 기관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납부 의무와 절차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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