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한국문화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처음 규정돼요
- 제안일
- 2026.08.12
- 의안번호
- 222054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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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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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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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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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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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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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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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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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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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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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6.08.12
-
위원회 심사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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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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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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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문화원 근거를 법률에 새로 담아요
지금은 한국문화원을 규정하는 상위 법률이 없고 시행령에만 근거가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 설치와 운영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문화원 설치·운영 근거 | 상위 법률이 없어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 법률에 한국문화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재외한국문화원
- 해외에서 한국문화를 알리고 국제문화교류를 맡는 기관이에요. 원문 기준으로 30개국에 35개소가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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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 확산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제문화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 30개국에 35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한국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률이 부재하여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한국문화원의 소속은 외교부에, 운영은 문체부에서 담당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앞으로 해외에서의 한국문화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한국문화원의 예산 확보 및 업무수행 등 기관 운영 및 지원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법률에 한국문화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국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모순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재외한국문화원 등 국제문화교류를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신설 조문(제12조의2, 제12조의3)의 구체적 의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법률 확정 후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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