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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한국문화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처음 규정돼요

제안일
2026.08.12
의안번호
222054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한국문화원 근거를 법률에 새로 담아요

    지금은 한국문화원을 규정하는 상위 법률이 없고 시행령에만 근거가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 설치와 운영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문화원 설치·운영 근거 상위 법률이 없어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법률에 한국문화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외한국문화원
해외에서 한국문화를 알리고 국제문화교류를 맡는 기관이에요. 원문 기준으로 30개국에 35개소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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