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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6 자동 분류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설치 근거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운영·회계 감독 규정이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6.11.16
의안번호
222284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8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6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제방송교류재단 설치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없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설치 근거를 제12조의2로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재단이 독립된 법적 기반을 갖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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