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설치 근거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운영·회계 감독 규정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4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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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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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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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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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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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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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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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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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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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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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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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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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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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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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제방송교류재단 설치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없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설치 근거를 제12조의2로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재단이 독립된 법적 기반을 갖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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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지정과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 세계 140개국에 방송망을 갖추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공공외교 채널 역할을 해 온 국제방송교류재단에 관하여는 설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제방송교류재단은 독립된 근거 법률 없이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에 머물러 법적 기반이 미흡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일반회계로 나뉘어 있던 예산 지원이 202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운영과 회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설치 근거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재단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과 대한민국 대표 국제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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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국제방송교류재단 및 국제문화교류 진흥 관련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정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재단의 설치 근거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 사항을 규정하는 방향이에요. 재단이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구조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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