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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5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673호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03.27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핵심 요약

  1. 01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어요. 이 법에는 별도로 명시된 규정이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해요(제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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