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5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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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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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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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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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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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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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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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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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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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673호-
접수01.302026.01.30
-
위원회 심사02.022026.02.02
-
체계자구
심사 03.272026.03.27 -
본회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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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5.192026.05.19
핵심 요약
-
01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어요. 이 법에는 별도로 명시된 규정이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해요(제5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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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의 일반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되고 사업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 전 주기에 걸친 정보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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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법률 제2167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6.05.08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19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은 일반적으로 국제문화교류 진흥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진흥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으로 인한 적용대상 변동 여부는 공포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 법률은 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일반적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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