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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생 주거 복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5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7.01.08D-47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28호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6.18
  5. 공포
    07.07

핵심 요약

  1. 01

    재단 사업에 학생 주거 지원 명시

    한국사학재단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새로 넣어요. 개정안은 제6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단 사업의 학생 주거 지원 재단의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재단의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해요(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재단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만든 기금이에요. 정부 출연금, 차입금,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채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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