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생 주거 복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5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7.01.08D-47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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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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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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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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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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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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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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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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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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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28호-
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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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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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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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7.072026.07.07
핵심 요약
-
01
재단 사업에 학생 주거 지원 명시
한국사학재단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새로 넣어요. 개정안은 제6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단 사업의 학생 주거 지원 | 재단의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재단의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해요(제6조제1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사학진흥기금
- 한국사학재단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만든 기금이에요. 정부 출연금, 차입금,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채워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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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사학재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차입금, 기부금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면서 기금의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의 사용처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등 대학생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단의 사업에는 이러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재단의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학기관의 학생만이 아닌 전체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6.06.26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7.07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1.08
적용대상 (일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사립학교 경영기관 등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영리기업에 대한 직접적 적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재단의 설립·운영, 사학 지원 사업 및 기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이 규율되는 법률로, 구체적 의무사항은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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