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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사업에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11
의안번호
22121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학진흥기금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추가

    사학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제19조제1항에 제4호의3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학진흥기금 사용 대상(제19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4호의3 신설: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사학진흥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

용어 설명

학교복합시설
학교 시설에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기능을 더한 복합 공간이에요.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관리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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