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사업에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11
- 의안번호
- 221210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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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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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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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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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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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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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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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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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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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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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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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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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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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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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사학진흥기금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추가
사학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제19조제1항에 제4호의3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학진흥기금 사용 대상(제19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4호의3 신설: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사학진흥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학교복합시설
- 학교 시설에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기능을 더한 복합 공간이에요.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관리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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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및 사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음.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이 대학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대학 유휴 자산의 공공시설 활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고,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합 공간 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음.
그러나 대학의 학교복합시설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사업 추진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사학진흥기금 융자 등 재정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학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포함하여 대학의 유휴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대학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제4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본문상 직접 적용 대상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사학기관(대학)이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언급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기금 사용 요건과 절차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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