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재단 이름이 한국대학혁신재단으로 바뀌고 국·사립대 재정 통합관리와 구조개선 지원을 맡아요

제안일
2025.11.05
의안번호
22139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단 명칭과 설립 목적이 바뀌어요

    재단 이름이 '한국대학혁신재단'으로 바뀌고, 고등교육 혁신 기반을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설립 목적으로 확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단 명칭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혁신재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법인
사립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법적 주체예요.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