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장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3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032026.09.03
-
위원회 심사09.042026.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재외동포청장 권한 위임 근거 마련
재외동포청장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외동포청장 권한 위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외동포청장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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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등 이 법의 지원 대상자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권한을 위임받는 지방자치단체장도 관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임 범위와 절차는 시행 이후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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