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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장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3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외동포청장 권한 위임 근거 마련

    재외동포청장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외동포청장 권한 위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외동포청장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재외동포청장
해외에 사는 동포와 관련된 업무를 맡는 정부 기관인 재외동포청의 책임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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