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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도 동반가족으로 인정받아 영주귀국·정착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5.30
의안번호
221063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시행일
2026.09.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26호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02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0

핵심 요약

  1. 01

    사망한 사할린동포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 등을 포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반가족의 범위(제2조제2호) 사할린동포와 함께 국내에 영주귀국하는 배우자, 자녀 등이 동반가족에 해당해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가족은 동반가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등도 동반가족에 포함해요.

용어 설명

사할린동포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이주한 한인과 그 후손을 가리켜요. 이 법은 이들의 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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