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도 동반가족으로 인정받아 영주귀국·정착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5.30
- 의안번호
- 221063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시행일
- 2026.09.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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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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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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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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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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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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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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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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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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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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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26호-
접수05.30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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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02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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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82025.11.28 -
본회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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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102026.03.10
핵심 요약
-
01
사망한 사할린동포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 등을 포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반가족의 범위(제2조제2호) | 사할린동포와 함께 국내에 영주귀국하는 배우자, 자녀 등이 동반가족에 해당해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가족은 동반가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등도 동반가족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사할린동포
-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이주한 한인과 그 후손을 가리켜요. 이 법은 이들의 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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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여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ㆍ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의 사망 후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2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6.02.27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3.10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9.11
적용대상 (일반)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한 영주귀국·정착 지원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일반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지원 주체와 지원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지원 관련 시책 수립·시행 의무가 중심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적인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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