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의 국내 유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8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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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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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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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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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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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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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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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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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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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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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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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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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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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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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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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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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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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유족 정의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사할린동포와 함께 살지 않고 국내에 머무는 가족을 법에서 '국내유족'으로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2조제3호에 반영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유족 지원 대상 여부 | 일제강점기 단신 강제동원 후 사할린에서 사망한 동포의 국내 가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국내유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3호) |
용어 설명
- 사할린동포
-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를 가리켜요. 이 법이 피해 구제와 영주귀국을 지원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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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외교적 노력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 가족을 두고 단신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사할린동포가 사망하게 되면 생활 지원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유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에 이주하였다가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 및 그 동반가족
주요 의무 (일반)
외교부 등 관계 기관은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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