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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의 국내 유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8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철강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내유족 정의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사할린동포와 함께 살지 않고 국내에 머무는 가족을 법에서 '국내유족'으로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2조제3호에 반영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유족 지원 대상 여부 일제강점기 단신 강제동원 후 사할린에서 사망한 동포의 국내 가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국내유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3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할린동포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를 가리켜요. 이 법이 피해 구제와 영주귀국을 지원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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