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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산업 육성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제안일
2026.10.06
의안번호
22218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6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와 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용어 표현 (안 제15조제3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용어 설명

입법기관
법을 만들고 바꾸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에요. 원문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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