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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 기업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4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푸드테크산업 진흥의 법적 근거 마련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같은 기술을 식품산업에 적용하는 푸드테크를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푸드테크산업 지원 신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원을 받으려는 푸드테크산업 영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푸드테크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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