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 기업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4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42024.06.24
-
위원회 심사06.252024.06.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97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4.11.27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푸드테크 기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하면 창업, 인력, 기술개발, 금융 등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01 · 김도읍 2024.06.28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 기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하면 전문인력·기술개발·금융 등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806 · 김선교 2026.10.06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산업 육성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
01
푸드테크산업 진흥의 법적 근거 마련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같은 기술을 식품산업에 적용하는 푸드테크를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푸드테크산업 지원 신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원을 받으려는 푸드테크산업 영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요. |
용어 설명
- 푸드테크
-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최근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푸드테크’가 전세계적인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 5,542억 달러(약 665조원)에 달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약 38퍼센트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음.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 및 투자를 통해 푸드테크 발전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 부재로 중장기적 푸드테크 산업 지원, 인력 육성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푸트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식품산업 관련 기업
주요 의무 (일반)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통계 관리 책임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