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 기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하면 전문인력·기술개발·금융 등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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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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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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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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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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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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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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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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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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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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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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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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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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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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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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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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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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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푸드테크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 마련
식품 생산·유통·소비에 AI, IoT, 바이오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를 전략적으로 키우기 위한 법이에요.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발전도 목적에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푸드테크산업 육성 계획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요. |
용어 설명
- 푸드테크(Foodtech)
-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말이에요.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 AI, 사물인터넷 같은 첨단기술을 더한 산업을 뜻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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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으로,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품 소비 유행이 건강과 환경 중시의 가치소비 확산,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 분야로 성장하고 있음.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665조로 미국, EU 등은 푸드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와 기술투자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인 한편, 우리나라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푸드테크를 청년 창업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기회로 활용하는 등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6조).■ 제안경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지원을 받으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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