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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 기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하면 전문인력·기술개발·금융 등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푸드테크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 마련

    식품 생산·유통·소비에 AI, IoT, 바이오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를 전략적으로 키우기 위한 법이에요.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발전도 목적에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푸드테크산업 육성 계획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푸드테크(Foodtech)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말이에요.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 AI, 사물인터넷 같은 첨단기술을 더한 산업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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