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발생현황과 악취배출시설 정보를 전산망으로 통합 관리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8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7.01.08D-47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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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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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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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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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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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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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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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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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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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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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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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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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847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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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072026.04.07 -
본회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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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7.072026.07.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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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악취 정보 전산망 법적 근거 신설
악취 정보 관리 전산망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개정안은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악취배출시설 정보 관리 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악취배출시설 정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 악취 정보 관리 전산망을 통해 악취발생현황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해요. |
용어 설명
- 악취관리지역
-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장이 악취를 특별히 관리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팎의 악취배출시설은 신고를 받아 관리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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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관할구역 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내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효과적인 악취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관한 정보를 악취발생현황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전산망을 통해 악취발생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6.26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7.07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1.08
적용대상 (일반)
악취방지법은 일반적으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및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자 등에 적용됩니다. 개정으로 인한 적용대상 변동 여부는 공포 법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악취방지법상 사업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악취방지계획 수립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에 따른 추가·변경 의무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개선명령·조업정지·사용중지 등 행정처분과 벌칙·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으나, 본 개정안의 제재 관련 변경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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