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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발생현황과 악취배출시설 정보를 전산망으로 통합 관리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8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7.01.08D-47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847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04.07
  4. 본회의
    06.18
  5. 공포
    07.07

핵심 요약

  1. 01

    악취 정보 전산망 법적 근거 신설

    악취 정보 관리 전산망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개정안은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악취배출시설 정보 관리 방식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악취배출시설 정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악취 정보 관리 전산망을 통해 악취발생현황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악취관리지역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장이 악취를 특별히 관리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팎의 악취배출시설은 신고를 받아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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